금통위 내년 통화정책 발표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과 관련,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조정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한은은 우선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과 관련,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즉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추이나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로, 중립금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고 물가가 안정목표 수준이면서 위기 없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금리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2% 이하만 돼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즉 한은이 내년 중 1~2번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한은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로 근원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 국제유가, GDP갭, 고용, 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 등을 꼽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GDP갭이다. GDP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로, 우리 경제의 과열 혹은 침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지금까지 GDP갭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해 경기가 침체 국면이라고 파악됐다.

하지만 한은은 이번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GDP갭 플러스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내년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추정한 우리 경제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임을 고려하면 내년 중 GDP갭이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도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지난 10월의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플러스 전환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빨라진다면 상반기 중에서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경기 과열 국면이 확인되면 한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금리 인상 시점에 단기 유동성 조절을 위해 국고채 보유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2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이상으로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 하반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직전 한은이 통안증권을 통한 유동성 조절에 실패하면서 시장 금리가 급등한 바 있다. 이에 3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및 통안채 예치 등 단기 유동성 조절로 대체했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해 유동성 조절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게 한은의 복안이다.

이밖에 한은은 금융권 전체에 대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에 따른 지급결제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