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못하겠으면…다른 품목 관세 내려야”

“한국의 선택은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거나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통해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 당사국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한국의 쌀 관세화(시장개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다. 핵심은 쌀 시장을 개방하든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추가 보상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셈이다.

아제베도 총장은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상에는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쌀이나 여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대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달 WTO로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2017년 6월까지 연장받는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추가 개방키로 했다.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가 관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WTO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아베제도 총장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며 “(농업협정 부속서에) 앞으로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는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18%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재정적 감당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마지막 의견을 수렴한 뒤 쌀 관세화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