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관리와 적정 운영비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민자 법인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1년 이상 운영한 12개 민자도로가 대상으로, 국토부ㆍ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점검단이 12일에 걸쳐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겨울철 시설물 정비와 일상 유지보수 수준은 양호했으나 적정 운영비 집행과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는 서수원평택은 작년보다 직원 인건비는 증가했지만, 유지관리비는 감소해 협약 대비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인서울ㆍ평택시흥은 협약 대비 100%를 초과했다.

서수원평택의 봉담~전남 구간(6㎞), 평택시흥의 서시흥~송산마도 구간(16㎞) 등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개선도 미진했다. 갓길 가변차로제 등도 미수립된 상태였다. 이용자 보행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통로와 횡단보도 미설치, 서수원평택ㆍ서울춘천 등 고유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민자 법인에 통보해 바로잡도록 했다”며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은 집중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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