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가상화폐 시장 과열여부를 놓고 시장과 정부당국간 논란이 뜨겁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는 40%까지 높은 현상을 놓고 시장에서는 ‘가격상승’ 정도로 판단한다. 정부당국은 규제가 불분명해 규정하기도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있었던 브리핑에서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다른나라 시장의 부작용을 이끄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소 위장사고 가능성, 유사수신 등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고까지 불리며 투자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의 투자 열풍은 김치프리미엄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해외와의 가격차이 등 김치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이를 이용한 투자기법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테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산 뒤 국내 시장에서 비싸게 파는 방법 등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투자 ‘광풍’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시장과 비교해 40% 이상 가격차이가 오가는 수준이라면 시장참가자들의 거래 패턴을 봤을때 과열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과열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제도권 금융을 통한 규제에 나섰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를 점검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계좌와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은행을 통해서는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 과세 역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블록체인기술 발전 저하 논란과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은 “시장 거래를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블록체인 기술의 저하 우려가 있는데 가상통화 규제가 블록체인 기반 응용기술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시 위험성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해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투자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가격이 폭락하거나 가치가 급락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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