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로 분류…형사처분은 어려워 -가해 학생들은 강제전학ㆍ출석정지 징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집단 괴롭힘으로 같은 반 친구를 투신하게 만든 초등학생들이 결국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분은 받지 않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인 A(13) 군을 때리고 수학여행 숙소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학교 교실에서 A 군을 집단으로 때리고, 가을 수학여행 숙소에서는 A 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장난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반복된 괴롭힘에 A 군은 지난해 11월 19일 아파트에서 투신까지 했지만,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생명을 건졌다. 투신 당시 A 군은 같은 반 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품에 지니고 있었다. A 군은 두 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A 군의 투신으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학교 측은 정도가 심한 주도 학생에게는 강제 전학, 다른 두 학생에게는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경찰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면서 적게는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수감되는 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