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정치를 말하다-김용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저출산 해법 ‘사회협약가족’ 논의할 때”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깨면 저출산 문제가 풀린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다.

프랑스식 사회협약가족제가 선례다. 사회협약가족제도는 결혼제도와 대응 되는 개념으로 ‘비혼가정’을 위한 것이다. 한국당 혁신위는 출범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문제와 함께 혁신의 또 다른 축으로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인구감소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안중 하나로 사회협약가족제도를 들었다.

그는 “전통적인 혼인 가족의 형태로는 집안과 집안 간의 결합이 주는 다양한 형태의 부담, 결혼 준비에 따른 비용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보자는 취지로 사회협약가족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저출산 문제의 대안중 하나로 제시한 사회협약가족제도는 프랑스가 지난 1999년 도입한 ‘시민연대협약’과 유사한 것이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성인 간 동거관계에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세금 납부, 상속세 감면, 매매 등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높였다.

김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3년만에 이 계약을 유지할지, 해소를 할지 갱신하도록 돼 있다”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부합산 관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혼인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가족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사회협약가족이 전체 가족의 28%를 차지하지만 전체 출생에 기여하는 게 45%”라고 덧붙였다. 보수층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인구 문제를 절박하게 보느냐의 문제”라면서 “사회협약가족에 대한 논의가 동성결혼의 찬성이나 동거 찬양의 차원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택근무와 근무시간의 변화 등 노동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미 했고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기껏해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이야기 밖에 안한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노동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을 완전히 다변화 시키는 개혁을 하는 한편, 그랬을 경우 거기에 따른 고용 불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새롭게 복지 시스템을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유연화하고 복지 시스템은 안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