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청년실업 해법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역대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멤돌고 있을 뿐이다. 특히 청년층이 대기업, 공공부문으로 몰리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고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웃 일본은 이같은 일자리 양극화를 구조개혁을 통해 최소화하며 ’졸업이 곧 취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2월 일본의 실업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15~24세 4.1%, 25~34세는 4.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15~34세 청년실업률이 12.3%를 나타낸 것과 비교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본의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구직시장의 불균형이라는 구조 개혁을 해소한 데 있다고 조언한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일본 기업들은 대졸자들의 초임이 20만엔 선으로 거의 일정하다. 기업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초임 연봉의 출발선을 맞춘 것이다. 이후 임금 인상폭에선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일단 노동시장 진입에서만큼은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배규식 노동연구원장은 “토요타 같은 선도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에도 노동시장의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 초임을 중소기업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한다”며 “한국 고용시장의 양극화 해소는 기업은 물론 정부의 규율과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청년고용촉진법‘을 통해 질좋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법과 함께 처음 시행된 ‘Youth Yell’ 인정제도 청년의 채용 및 육성에 적극적이고 고용관리 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을 일본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인 고용불안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시행중인 직장정보제공 의무화 정책은 청년들이 직무 불일치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이후 조기퇴사하는 것을 막고, 우량 중소기업들에 청년들로 하여금 취업을 유인토록하고 있다.

오학수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연구부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의 (초)임금과 복리후생 조정을 통한 고용흡수력 증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적 일자리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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