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만경봉호 북한의 두 가지 승리” -“남북관계, 북핵문제와 분리 진전 안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을 싣고 6일 동해 묵호항에 입항하는 만경봉 92호에 대해 불편한 모습이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만경봉 92호 입항 허가로 한국의 5ㆍ24조치 예외가 인정된 것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그 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은 “예술단원들의 탈북시도 등 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쉽다는 측면이 북한 측이 이 방안을 택하게 된 배경”이라면서 “두 번째이자 더 주된 목적은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인 이른바 5ㆍ24조치를 위반하는 선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만경봉 92호의 한국 입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고스 국장은 이어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취한 5ㆍ24조치에서는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ㆍ평화적 개최 차원에서 북한 예술단이 타고 내려오는 만경봉 92호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애덤스 대변인은 미 관리들이 평창올림픽이나 그 이후에도 고위급대표단으로 평창을 찾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한국과 조율된 대북대응을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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