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봄철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부터 넉달간 30년이상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일시 가동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석탄발전 가동 중단이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공약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 정지 보다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노후 석탄발전 5기의 봄철 가동 중단 시행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PM2.5)는 813톤의 감축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 오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않다는 점에서 실효에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가 밝힌 2012년 고농도 미세먼지(PM 2.5) 배출량에 따르면 에너지산업 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6월 실시한 전국 석탄발전소 8곳의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1%에 불과했다. 다만 석탄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월 평균 3.3%, 일 최대 8.6%의 저감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기대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석탄발전소의 직접적인 미세먼지 발생량보다 화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2차생성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석탄발전이나 디젤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다량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황(SO2) 등이 물리ㆍ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황산염(SO4²-), 질산염(NO3-))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노후 석탄발전 폐기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분간 석탄발전 비중을 줄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폐지하는 반면 7기를 새로 건설해 석탄 발전설비는 61기로 유지된다. 오는 2030년이 돼야 4기가 줄어든 57기가 운용될 계획이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감수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6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서라면 석탄 발전을 일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설비와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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