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이 국내 최초 국유재산 판례 연구집인 ‘국유재산 판례연구’를 발간한다.

캠코는 ‘국유재산 판례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엮어 국유재산 관련 주요판례와 법률적 쟁점사안을 분석한 ‘국유재산 판례연구’를 펴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창간호는 ‘소유자불명인 부동산의 국유화조치에 관한 고찰’ 등 국유재산 법무 및 송무와 관련된 8개 주제의 19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캠코는 이번 연구집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로 등록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구결과를 연 1회 정기간행물로 발간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판례연구회는 지난해 캠코가 출범해 운영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유관기관 협의체다. 국유재산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법무 관련 노하우 공유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 조달청 등이 참여해 매년 4회씩 국유재산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연구와 분석, 토론, 발표를 진행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국유재산 판례연구’ 발간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유재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유재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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