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개최 - 권태신 원장 “청와대와 정부, 기업 망라 컨트롤타워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 총동원돼야” -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발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5년(2018~2022년)동안 최소 68억1000만달러(한화 약 7조2935억언)의 수출손실과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발 통상압박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이날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공세 확대가 향후 철강ㆍ자동차부품ㆍ세탁기ㆍ태양광전지ㆍ반도체 등 5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다.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악화로 이들 5개 품목에서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발 통상압박이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며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현 사태를 해결해나가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응책과 관련해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