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증가

연금고갈시기 더 빨라질 듯

[헤럴드경제] 저출산의 여파로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7년 12월말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12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2016년(2183만2524명)보다 8352명이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가입자 감소는 예견됐던 일이지만 예상보다 2년 빠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6월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보고서에서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19년부터 감소 현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때문이다. 생산가능 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명에서 계속 뒷걸음쳐 2065년 206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73.4%였던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65년 47.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수급자는 469만2847명으로 2016년(436만2254명)보다 33만593명이 증가했다.

가입자는 줄지만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는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 해 내놓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