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간섭논란…정부‘현미경 검증’

3.5㎓ 대역 주파수 공급방안 공청회 앞서 사업자의견 수렴 자문위원단 논의 거쳐 결정 분배 대역폭 축소 가능성도

정부가 오는 19일 5G 주파수 경매 공청회를 앞두고 3.5㎓ 대역 주파수 공급 방안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3.5㎓대역 인접대역 주파수 간섭 우려에 대해 사업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검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경매 전 주파수 간섭 이슈를 매듭 짓고 최적의 할당 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번에 경매에 내놓을 주파수 대역은 3.5㎓(기가헤르츠)와 28㎓다. 대역폭은 각각 최대 300㎒(메가헤르츠)와 2.4㎒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초 ‘3.5㎓ 대역 인접 대역 간섭 우려’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무기명 블록방식 등 3.5㎓ 대역 주파수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도 사업자들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간섭 이슈에 대해 통신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은 “(간섭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포함, 3사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개별 사업자들의 의견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의견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파수자문위원단과의 논의를 거쳐 공청회까지 간섭 문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3.5㎓ 인접 대역 간섭 우려’는 경매 대상 주파수인 3.5㎓ 대역(3400~3700㎒) 하단이 공공 주파수로 배분돼 있어 이에 따른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접 대역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간섭이 ‘유의미한 간섭’이 아닌 경우에는 필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간섭의 영향이 크다면 대역의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분배되는 3.5㎓ 대역폭(300㎒)이 줄어들 수도 있다.

100㎒폭 동등 분할을 주장하는 일부 통신사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과 간섭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3.5㎓ 경매 대역폭도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는 “과거 주파수 경매에서 900㎒ 대역을 배정받은 KT가 간섭 문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간섭 우려가 100%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역폭을 빼고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섭 이슈는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방안과 연동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