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청년일자리 및 구조조정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대해 정치 이슈와 분리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GM의 경영정상화에 대해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필수적인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내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안과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안이 심의에 들어가 조속히 통과돼야 이와 같은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도 신속한 추진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국민민생과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과 직결된다”며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고, 관련부처도 이를 추경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GM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이 재무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중에 있고 정부도 원칙에 입각해 GM 요청사항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정상화에 필수적인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타협점과 합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2~3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로 둔화되고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기저효과와 조선ㆍ자동차 등 구조조정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중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8대 핵심 선도사업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올들어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친환경차, 태양광 등의 민간수요ㆍ투자가 증가하는 등 선도사업별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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