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6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최병환 국무1차장, 범정부 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오는 6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권익위 등 43개 정부기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 범정부 1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법령ㆍ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 사전예방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2차 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1∼2차례 추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 속 적폐”라며 “우선 공적 영역부터 노력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 작년 8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의결,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을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