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은 30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핵무기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호전적 태도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당이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평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7일 개최된 2018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우리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미북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발표된 합의문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에서는 실망감을 표현한 국민들도 적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발표 때 북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고 했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던 경제협력 문제는 ‘10ㆍ4선언 합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왜 미국에 떠넘나“라고 되물으며 ”‘남북한 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왜 정부는 북측에 1992년 2월 채택된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그 동안의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5ㆍ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ㆍ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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