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문 특보의)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발언하셨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평화협정’은 “남북과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이라며 “주한미군 문제도 그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특보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 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남한의 보수 야당 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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