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충격” vs “참여자 고려를” 삼바 특별감리 사전공개 불화 삼성증권 배당사고도 엇박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금융감독원) “‘사전통지’ 공개 이례적, 최종 결정 안났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정중앙에서 불협화음을 내며 갈등하고 있다. 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를 놓고도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묘한 신경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금감원과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금융위간의 불협화음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의 독자적인 행보를 경고하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건(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은 전례없이 외부에 사전 공개됐고, 그 결과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줬다”며 “금감원에 위탁해온 사전통지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금감원의 ‘금융위 패싱’도 도마위에 올랐다. 금감원이 상위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의 반대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공식적으로 “ 감리 공개 여부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없는 금감원의 고유 영역”이라고 맞서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사전통지는 조직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일”, “의도가 뭐였든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설립 이후 단 한 번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내부적으로 문제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도 두 당국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배당 실수를 인지한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주식을 매매했다”며 이 회사 직원 21명을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의 의견은 다르다. 금감원과 함께 이번 배당사고를 조사한 금융위는 “배당 실수를 인지한 이후에는 매매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의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배임ㆍ횡령 혐의를 걸더라도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사안”이라며 “금감원의 사리판단에 허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업계 등 시장에선 “과감한 금융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행보에 발맞추기 위해 금감원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한 당국의 처사가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리결과 사전 공개를 놓고 금감원은 투자자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투자자를 보호하려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의 발표 때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26% 넘게 폭락했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한편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계획이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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