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드루킹’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4월과 5월 임시국회가 연이어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세비 지급중단 청원합니다’ 등 세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는 1천149만원으로 매달 20일 지급된다. 여기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천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천원에 달한다.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294명의 국회의원은 세비로 총 33억7천806만원을 받았다. 5월 임시국회도 10일까지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40일간 법안 처리 한 건도 없이 총 40억원이 넘는 세비를 챙긴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수준의 정쟁은 가능하지만, 두 달째 국회 파행으로 민생 법안처리가 산적한 상황에서 세비 반납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정례 회동 모두발언에서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하면 여기에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협상이 타결 안 되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여론에 동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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