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민주당 국회의원 축사

금융산업은 저성장ㆍ양극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혁신기술의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돼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금융 관련 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의 구현을 위한 금융혁신을 목표로 ‘금융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금융회사의 실패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융당국은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의 특수성을 반영해 최적화된 지배구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도 지배구조의 개선이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은 민관합동 펀드 구성 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포용적 금융은 기존 금융을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선 매우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해선 다른 정책들과 달리 밑그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시장의 자율입니다.

특히 금융산업에서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과 상품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은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입니다.

시간만 되면 ‘우리 은행들의 예대금리가 높다’, ‘카드회사들의 수수료가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은행의 금리라든지 카드회사의 수수료는 그 회사의 가격입니다.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요즘 금융사입니다. 그러면 은행 등 금융사가 제대로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면 지금처럼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시기에 4000만원짜리 정규직 일자리에 2500명 더 뽑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익을 많이 내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익 내는 회사가 애국자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역동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책과 규제를 먼저 만들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현 정부의 1년간의 금융정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보완방향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끔하고 예리한 질책을 해줘야 이 정부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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