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기업 1.38%, 편의점 2.5% 감면혜택 연간 1000억원 육박 카드사에 ‘甲’, 가격협상력 높아 업계·학계 “누진제로 개선을”

카드가맹점 수수료의 현실. 대기업 1.38%, 편의점 2,5%.

2007년부터 10년간 7차례에 걸친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의 수혜가 영세ㆍ중소업체가 아닌 대기업에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나 통신사, 대형마트 등 3~4개 대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는 업종의 수수료율이 중소가맹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업계와 학계에서 누진개념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차등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카드 수수료 정책에 따른 카드산업 동향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들은 1%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 내 역차별적인 실정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연매출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수료율은 1.38%로,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인 2.09%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가맹점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영세ㆍ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낮아졌지만, 이에 편승한 대기업들이 받은 혜택이 더 컸다.

국내 20대 기업이 가맹점 수수료 감면을 통해 본 이익은 지난 2014년 548억원에서 2016년에는 898억원으로 늘어났다. 일괄적인 수수료율 인하 덕분에 2년간 350억원의 이익이 더 들어온 셈이다.

강 연구위원은 “대형가맹점들은 가격 협상력을 앞세워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가맹점의 경우 협상권 자체를 갖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협상력의 우위’는 실제 수수료율을 봐도 확인된다. 6개 카드사 노조가 공개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주유소가 1.48%, 통신사가 1.78%였다. 대형마트(1.84%), 자동차(1.85%), 호텔(1.97%) 등이 2%가 안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현행법상 일반가맹점을 분류하는 기준은 ‘연매출 5억원’ 뿐이다. 때문에 연 평균 매출이 7억원을 넘는 편의점은 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매출 40조원을 기록한 대형마트는 편의점보다 0.7%포인트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고, 카드사들이 수시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며 행사까지 벌이고 있다.

정의당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가맹점수수료 수입 11조7000억원 가운데 대기업 가맹점분은 2조6201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 중 절반 가량은 대기업 가맹점의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도로 쓰여, 실제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1조4822억원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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