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러시아에 대한 무기류 수출금지 조치가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질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군력은 이미 자급자족 형태를 갖췄기 때문이다.

28일 영국 군사컨설팅업체 IHS 제인스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수출한 무기류는 총 5억8300만달러 규모로, 러시아 전체 국방 예산 680억달러의 채 1%도 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프랑스의 미스트랄급 수륙용 군함 2척 수출액이 5억2100만달러를 차지했다.

때문에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금지를 사상 처음으로 포함한 EU의 추가 제재안은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고 AP통신이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유럽 간 무기 수출 계약은 주로 2010~2012년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당시 러시아는 군 현대화를 위해 서방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보안을 이유로 자주 국방으로 전환하고자 2012년부터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제인스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세계 10대 방위 수입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는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다. 또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한 국가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럽 국가는 없었다. 즉 EU와 러시아간 무기 수출입 거래 규모는 미미한 것이다.

제인스 분석은 순수 군용 장비만을 다루고, 57㎜ 미만의 칼러버와 부품 등은 제외했다.

로열유나이티드서비스 연구원 트레버 테일러는 러시아는 전문 무기류 보다는 민간과 군 양용 엔진을 다량으로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EU가 이르면 29일 내놓을 제제안에는 군민 양용 장비 수출 금지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이 분야에서 러시아에 40억유로를 수출했다. 러시아는 유럽 군민 양용 수출의 20%에 달했다.

러시아는 국방비는 늘리면서도 무기 수입은 줄였다. 국방비 규모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으며, 2016년에 980억달러로 40% 높일 계획이다. 러시아는 옛 소련 해체 이후 경제 위축으로 국방 예산도 동반 감소했지만, 2023년까지 방위산업을 부활시켜 대규모 재군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