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도 공공부문 ‘적자’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5년 연속 적자를 보인 데 이어 6년째다. 세수 감소 등 수입이 줄어든 여파가 컸다.

한국은행은 31일 ‘201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자료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 통계로, 당시는 2007∼2012년 통계를 다뤘으며 이번에는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70개, 공기업(금융ㆍ비금융) 189개 등 공공부문 5359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12년의 5조원보다 큰 수준이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000억원 흑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에는 내리 적자를 보였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지난해 47.6%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로 상승해왔다.

한은은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 둔화와 관련, “일반정부와 금융 공기업이 각각 세수 감소, 예대마진 축소로 수입이 줄어 공공부문의 지출여력이 축소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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