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긴급 회동 중소기업계, 지원대책 요청

중소기업계는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완화를 요구했다. 또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이홍우·최전남·이민형 부회장을 비롯해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신정기 노동특위위원장·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집중 언급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성택 회장은 “27년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재원 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된다”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전달해 최대한 대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 반영 요청을 하면 적극 수용해달라. 또 근로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생산성 향상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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