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비서진이 경제주도…무능의 원인 - 김동연에게 경제정책 일임해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될까 우려스럽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백은 고민이 묻어나는 발언”이라며 “기재부의 소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등과 경제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지난 정부 4년 내내 기재부가 우선으로 추진했던 정책인 노동, 공공부문 개혁은 다 어디 갔느냐. 이는 기재부가 대한민국 장래를 생각해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자리에서 “경제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것”이라며 “검증도 안 받은 비서진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니 잘 될 수가 없다.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에게 경제를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서 시장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반시장, 반기업적 정책으로만 가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진이 만든 준비 안 된 설익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부작용만 가중시키고 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고 정직한 자세다. 문 대통령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려는 용기와 정직이 필요하다”며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지 말고, 규제개혁과 구조개혁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 차관은 이에 “경제문제는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배 이상 노력해서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가속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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