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적임자 확인” vs 野 “심각한 흠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3일 시작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임명 동의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탈퇴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념 편향성 코드인사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날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노 후보자는 27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여성과 아동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면서 “특히 노 후보자가 인준되면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도읍ㆍ곽상도ㆍ김승희ㆍ이은재ㆍ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돼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 이사 취업 및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나듯 헌법수호 의지가 결여돼 있고,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을 조장했으며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ㆍ안보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간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을 볼 때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고 사법부 불신만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도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은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당론 없이 표결은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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