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통한 인뱅 활성화 반대 안해 정무위 업무보고 답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사 대상 종합검사를 4분기부터 부활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효과적으로, 목적에 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종합검사가 금융사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부담을 줄여라’,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새겨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사들에 공포의 대상인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했고, 업계 일각에선 신(新) 관치 논란이 일었다.

윤석헌 원장은 당시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ㆍ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며 “다만,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 달리 지배구조ㆍ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차별적이 아닌 선별적 종합검사라는 점을 알렸음에도 일부에선 확대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이날 목적에 부합하는 종합검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 활성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뱅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현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국가의 중요과제”라며 “감독당국은 정책목표를 위해 혹시라도 파생되는 위험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 집중하는 게 책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김 의원이 “입장이 변화한 것인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되느냐”고 하자, “(인뱅 관련) 특례법 완화 등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그에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뱅 관련 규제완화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인뱅에 대한) 제 생각은 그동안 말했고, 금감원장 생각과 같다”고 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인뱅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여야도 유사한 입장인 만큼 추가적인 인뱅 허가 및 기존 인뱅들의 자본 확충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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