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 지속 동력확보 의미 폼페이오 “인도적 차원은 가능”

정부가 유엔 안보리로부터 최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포괄적인 제재유예 조치를 승인받은 한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유예요청도 이미 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면제)요청이 공개된 사안(public)인 것 같은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통해 몇 가지 이뤄졌다”며 “대북제재의 틀 아래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제재)예외적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유예 명단들’(list of things) 중 하나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따른 포괄적 예외적용 요청안이 포함됐다고 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정부의 제재유예 요청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국면이 깨지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4ㆍ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장성급 회담과 철도ㆍ도로, 산림, 체육 등에서 교류를 이어가는 등 협의를 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다만 남북경협(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은 연구하고 현황파악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며 “대규모 경협은 유엔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방한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개성공단 기업과 현대아산, KT 코레일 등 남북경협과 관련된 기업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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