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이자장사로만 11조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자 ‘추가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내 굴지의 은행들이 중산층과 서민의 이자 수익으로 억대의 연봉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막대한 수익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감독 당국도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은행의 독점적 과점체제를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꾸는 방식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국내의 대형은행들이 금리상승기에는 예금 금리를 조금 올리고, 대출 금리는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겨 내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최대 20억원을 챙겼다고 하니, 이 역시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3% 급증, 총 10조7583억원으로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1분기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보수는 2680만원이었고 지난해 평균연봉 9040만원에 1분기 급여상승률(4%)을 적용하면 94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위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행권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고 있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산업 내 경쟁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향후 경쟁도평가를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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