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차지비중 12%…OECD는 6% 법인세 비중은 13%…OECD는 9%

우리나라의 총 세수 가운데 재산과 관련된 세금의 비중이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납세자연맹이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한국의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이고,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 27위, 소득세는 27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 세수 68조원은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총 세수의 15%인 부가가치세 60조2000억원 역시 OECD 평균인 20%보다 낮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직전연도인 2014년 3위에서 2위로, 법인세는 7위에서 5위로, 소득세는 28위에서 27위로 상승했고, 부가가치세는 26위에서 27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특히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고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았다. 또 총 세수 13%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수 52조원은 OECD 평균인 9%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세수구조는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이 높다.

이중 부동산 세제는 ‘고(高)거래세 저(低)보유세’ 구조로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돼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 위해선 취득세를 낮춰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는 구체적인 거래세 인하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소득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정부신뢰가 낮아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소득세 증세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 역시 소득세 비중이 낮은데 있다”고 분석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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