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부딪힌 ‘신혼타운’…부지확보 변수되나

“기부할 땅인데 가치훼손 불가” 분당 서현동 토지주 강력 반대 향후 타지역 영향 가능성도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정책이 처음으로 강력한 주민반발에 부딪혔다. 경기도 분당 서현동 일대에서다. 향후 다른 공공주택 사업에서 정부가 주민반대를 어떻게 해결할 지의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성남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주들은 오는 4일 분당중앙교회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분당중앙교회는 해당 지구(총24만7631㎡)의 약 10%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 측은 100여 명의 토지주 가운데 연락이 닿는 40~50여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토지주들은 사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다른 일반적인 공영 개발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와 토지주, 둘 중 한쪽은 백기를 들어야 하는 구도다.

특히 이 교회는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드병원과 한동대 등에 기부하기로 2012년 약정했다. 공영개발이 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받게 돼 본래 기부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올 12월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정하고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땅주인들이 보상을 거부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절차로 바뀐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끝나야 착공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00가구를 포함한 300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보상은 커녕 지구지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지역 중개업소 대표는 “민영개발이 논의될 때 공시가의 4~5배를 제안해도 거부했던 땅주인들이 공영개발을 받아들일리 만무하다”고 전했다.

입지적으로 워낙 우수해 민영개발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지역만 보상금을 넉넉히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단 성남시는 민영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성남시는 우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토지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만간 교회 대표자 등 토지주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