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감축, 국방부 흡수, 외청 등 3개안 제출 -국방부 본부조직 흡수 및 인력 축소 유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가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3가지 내용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한 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송 장관이 이날 보고받은 3개안 중 몇 번째 안을 채택할 지 주목된다.

기무사 개혁TF는 2일 오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체적으로 수립한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지난 5월 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기무사 개혁TF는 기무사령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기무사령부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과 같은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과 같은 형태인 외청으로 전환돼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맡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안 중 2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가지 안이 보고된 만큼 송 장관이 최종 어느 안을 선택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안은 기무사령부를 사실상 존치하면서 인원만 줄이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3안은 법안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해 지리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다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한 3안과 같이 독립 외청으로 기무사가 재탄생할 경우 본 취지와 달리 기무사가 현재보다 더 큰 조직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안이나 2안으로 결정되면 현재 4200여명의 기무사 인력은 3000명으로 축소되고, 기무사 내 장성 수도 현재의 9명에서 4~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 개혁TF 측은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 조정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에 속해 안을 따로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 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폐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들 기무부대는 명칭이 600, 601, 608, 613부대 등으로 불려 60단위 기무부대로 불린다.

각 지역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 및 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부대의 전체 요원은 서울 100여명을 비롯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TF가 제출한 개혁안에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쳐 최종 개혁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방부의 최종 개혁안은 청와대 보고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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