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경기침체 속 지역경제에 닥친 위기의 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반이 한정돼 있고, 고용시장이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비해 협소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더 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긴급성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체산업 육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730억원의 재원을 더 투입하고, 해당 지역의 대체ㆍ보완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심사, 장비도입 심의 등 관련 절차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창업하는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이들 지역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향후 3년간 연장한다.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선 그동안 추진된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우선 지원대책 발표 이후 넉달여 동안 위기지역에 대출만기연장 7238억원, 특별보증 1021억원, 융자 953억원 등 9212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조선업 위기 지역에는 중소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확대를 통해 올 상반기 중 438억원이 투입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생계안정 대부 등 일자리 안정을 위해선 4만6000명에 592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ㆍ보완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교부, 공모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및 연구ㆍ지원기관 강화 등도 진행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특별보증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대출금리도 2%로 낮춘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 심사요건도 완화된다.

실직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기지역 밖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을 면제해주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해선 청년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3000개 지원과 월 27만원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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