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우리 경제 아픈 손가락…국정현안점검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상 최대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1억73만㎾)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로 예상했으나, 실제 전력수요는 9000만㎾를 넘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 예측모델은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더위가 예상보다 심해지고 길어진 탓”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8월에 들어섰으나 더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무 부처에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산업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 보완과 관련 “대체 또는 보완산업 육성은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며 “단기대책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경기 위축 등으로 효과가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군산·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173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 중이다.

이 총리는 “경제 상황의 급변 가능성을 상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서둘러 검토해 주시고 국회와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도 도와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토의를 앞두고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바로 영세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으로 견디는데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분들”이라며 “우리 경제가 노동자의 혹사와 저임금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세자영업자의 희생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임대차 보호 등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대책과 관련한각 부처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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