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 처벌 강화…기밀 유출 기업 입찰 불이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국방부는 4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 주재로 방위사업청과 육ㆍ해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군수ㆍ시설ㆍ감사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협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방위산업 군사기밀 유출과 군납 물자 원가부정 등 군납 비리가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비리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방산 비리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기밀 유출 관련 업체의 방산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군납비리 예방을 위해 품질검사 및 원가산정 시스템을 보완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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