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조만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전망이다. AFP 통신은 3일 각국 정부와 원조단체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담은 안건을 미국이 지난달 안보리에 제출했으며, 오는 6일 최종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소식통은 본지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대북제재 이행기조는 유지하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유엔이 “한 가지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단히 중대하고, 목숨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활동만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며 제재 완화가 아닌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임을 밝혔다. 면제 요청에 대해선 아주 상세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위원회에 속한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절차를 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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