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BMW 차량결함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했을때 소송없이도 차량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제74조의2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령할 때, 해당 규정만으론 차주들이 운행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홍 의원의 법안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정부 결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됐을 때,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가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의 책임은 자동차제작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