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계획 강남, 용산 등 보유세 급등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집값이 많이 서울 강남지역이나 마포, 용산, 영등포 등지 주택 소유자들의 내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투명성, 객관성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10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올해 초 상승분, 여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한 것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 발언은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나온 것이다.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여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 상반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유형별·지역별 현실화율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권고해 국토부가 현실화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 평가를 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데 집값 상승폭에 비해 너무 낮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인데 현재 매매가격은 16억7000만원을 넘었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여의도·마포·양천·성동구 등 강북과 비강남권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유형별로도 시세반영률이 낮다고 지적받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50~55%에 불과한데, 대부분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 반영률은 65~70% 수준이다. 이에따라 사실상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주택 유형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평창동, 성북동 등지 고가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정부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이면 한해 세금 인상 상한선인 150% 수준까지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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