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세자금ㆍ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꺼내겠다는 게 당국 방침이다. ▶관련기사 18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ㆍ점검에 들어간다.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전세대출 증가율이 올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37.2%,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5.5%로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런 대출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데 활용돼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자금목적별ㆍ지역별 취급 내역을 분석해 우회대출로 쓰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일부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금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대형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련,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 대출 유형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회피가 목적인지를 세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출 규제가 느슨해진다는 점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의무임대 기간ㆍ전셋값 상한 등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 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모든 업권이 주택시장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ㆍ회피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점검에선 이밖에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걸 확인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당국은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고,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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