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조 이상 대기업 제외여부 이견

국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구체적인 쟁점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 포함 여부이다.

민주당은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은행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이번에 규제를 완화할 때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2번 회의를 통해 여야 이견차가 많이 좁혀져 재벌진입규제의 법문 반영만 남았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9월에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반해 자유한국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는 방안이다. 적격 심사 규정을 법안에 명시하면 저절로 재벌 등 대기업 집단은 제외될 것이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시 4%)에서 34%로 올리는 안을, 한국당은 50%까지 늘리는 안을 주장해 왔다.

현재 지분 보유 한도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34%로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대주주 신용공여 등 재벌 사금고화 문제도 엄격히 규제하자는 데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상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되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데다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긴급회동을 갖고 있어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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