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무성<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민생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민생이 무너지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불신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직면한‘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된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이로 인해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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