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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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ㆍ김재현 산림청장ㆍ김종갑 한전 사장 수행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ㆍ산림조성ㆍ전력설비 프로젝트 등 주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이 어떤 수준으로모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과 산림조성, 전력사업협력 등이다. 이들 분야는 세부적인 남북경협의 상징적 이슈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사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이번 수행단에 이름을 올린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이들 경협사안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직결되는 상황이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 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세부 조치 사항들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화약고’인 서해 NLL에서 군사적 위험과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경제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서해 NLL지역에서 남북 ‘공동어로’와 ‘해상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등 실질적인 남북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고질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의 농업 분야 협력은 우선순위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산림협력은 대북제재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 1137억원이 편성됐다. 남북은 지난 7월4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8년 전체 산림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284만ha가 황폐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0년 전 통계여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해 공동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또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우선적으로 전력사업협력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때 전력은 필수 인프라이지만 북한은 연료 부족과 설비 노후화하고 고장 등으로 발전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의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2016년 남한의 연간 발전량은 5만440GWh(기가와트시)로 북한(2390GWh)의 23배에 달했다. 우리 발전업계의 경우, 정부의 탈(脫)원전ㆍ 탈석탄 정책으로 국내 사업확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경협 재개시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 국가 전력망을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은 한국을 포함해 몽골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슈퍼그리드 사업을 언급될 정도로 추진 의사를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의 변수는 북한의 협력 여부다. 북한이 참가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력망을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력망 구축 시기를 앞당기고, 공사 단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무엇보다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에도 도움 된다.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한 북한이 철도·도로, 전력,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실질적인 에너지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