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지역ㆍ폭염 피해 복구 등에 1654억원 지원…국무회의 지출 의결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18일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농가의 폭염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한시할인 등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지역ㆍ업종 추가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940억원, 폭염 피해 농가 지원금 357억원,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 전기요금 추가할인 지원금 357억원 등 3건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9곳을 지원하는 데 65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의 대체일감 발굴과 연구개발(R&D),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구조조정 산업을 대체ㆍ보완할 산업을 육성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 도로ㆍ철도ㆍ어항ㆍ하수도 등 지역사회간접자본(SOC) 및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ㆍ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자동차ㆍ조선 부품기업 R&D 지원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실증평가 환경 구축 등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285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 여름 가뭄과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와 가축이 폐사한 축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여 가구에 종자 구매비와 가축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기초수급자, 출산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정 344만 가구가 7∼8월 전기요금을 추가로 할인받도록 357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선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2만원, 3자녀ㆍ출산 가구에 월 1만 6000원 수준을 지원하는 예년 여름철 할인 이외에 30％를 추가로 감면받도록 하고, 출산 가구 지원대상을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