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군의관 1명당 진료건수 450건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정신과 군의관 1명이 1년에 맡는 진료건수가 450건에 달할 정도로 우리 군대 내 정신과 진료를 담당할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이다.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만253건,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등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정신과 군의관 1명당 450건 이상의 진료를 맡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사회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지만 군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항상 지적되어 오는 사안이지만 사건이 터진 후에야 사후약방문식 정책을 내놓는 군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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