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미중간 분쟁이 장기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민관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합동 실물경제대책회의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내 초당적인 지지와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중국의 의지를 고려시, 미중간 분쟁상태를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대(對) 중국 2000억불 관세부과, 중국의 대(對) 미국 600억불 관세부과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마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달러(5745개 품목)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며, 내년부터 25%로 증가한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오는 24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5207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대규모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중국이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면적인 ‘관세 전쟁’으로 미중 모두 수출과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상호 관세로 미중 경기가 위축되면 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이 줄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다른 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들 국가의 한국산 제품 수입도 영향을 받는다.

산업부는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실물경제대응반을 구성해 미중 무역분쟁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기업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해왔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당시 파주시 LCD공장 건립을 통해 우리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였듯이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모든 산업에서 혁신과 도전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면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후발국들이 추격하기 힘들고 통상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새로운 수출품목군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통상환경 악화에 대응한 당면조치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통해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도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하여 우리업계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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