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상론에 이주열...“투자규제 완화하라”

투자심리 제고...긴요한 과제 금융불균형 언급 ‘불씨’ 남겨 경제단체와 경제동향간담회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연일 금리인상론을 언급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흡한 기업투자를 거론하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저금리에 따른 금융불균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연내 금리인상 ‘불씨’를 남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저하됐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심리 제고를 통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가 개선되려면 당장 금리인상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투자 규제도 병행되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금리인상론에 맞불을 놓은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 총재는 다만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등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가 저금리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경제동향간담회는 이 총재 연임 후 처음이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배현기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 외부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