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집값의 60%가 넘어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의 60%가 넘어가는 대출은 5년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이다. 139조원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금공 양도분의 LTV 분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LTV 60% 초과분을 추산하면 153조원이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70조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고 있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고 LTV 대출 153조원 가운데 LTV가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에 달하고 있다. LTV가 60∼70%를 넘는 대출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받았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고 LTV 대출의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지만,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8ㆍ2 대책’에 2017년 말 잔액은 153조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년 전(2012년 말)과 비교하면 고 LTV 대출 규모는 2.55배가 됐다.

고 LTV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2013년 10%대이던 게 2014년 25.3%, 2015년 34.7%, 2016년 35.9%, 2017년 32.5% 등으로 커졌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역시 2010년 말 43.6%에서 2013년 말 46.5%, 2015년 말 53.5%, 2017년 말 53.4%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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