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꼭 동일시 할 수 없어’ 불확실성, 피해 명백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통화(암호화폐)의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많은 분이 ICO(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가상화폐의 투기가 상당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상사업을 하는 코인플러그와 같은 기업에 대해 실명계좌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에)꼭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통화는 분리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사업자는 꼭 동일시 되는 게 아니란 의견도 많다”며 맞섰다.

시중은행들이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는 어준선 코인플러스 대표가 출석하기도 했다.

어준선 대표는 “금융위와 은행이 요구하는 보안 정보 분리 등을 모두 처리했지만 현재 원화거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명계좌가 없어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 대표는 “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 측이 실명계좌를 내주기로 했지만 6월 이후 금융위에서 3차 가이드라인 발표된 뒤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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