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실형 or 벌금? 죄 판단부터 어렵다, 실제 사례 보니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백성현이 군 외박 기간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백성현의 소식은 10일 새벽 취한 상태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나면서 대중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특히 백성현이 알고도 이를 묵과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한다. 대중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백성현의 책임문제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다. 2년전 음주운전 방조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기억 여부는 물론이고 말렸지만 운전했다고 진술할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 실제 지난 3월 음주 단속 중이던 의경을 치는 사고를 낸 대학생 다섯 명 중 운전자만 입건됐다. 동승한 4명이 운전자를 말렸지만 운전자가 거부했다고 진술,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충북 청주 음주사고 동승자의 경우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혀 방조죄의 법망을 벗어났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세세한 대책 강구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다.백성현의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언행을 했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실형 및 벌금 형량이 달라진다.백성현이 음주상태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빈번한 데다 사회 전반적으로 끊이지 않는 사고에도 경각심이 적다는 이유에서 여론은 백성현이 해당 차량에 함께 탄 것만으로도 공인으로서 반성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