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으로 인해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경제에 위기가 닥쳤다. 이에 따라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난 빚으로 인해 부채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대부업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 및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이미 신용불량의 경우도 개인회생으로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으며, 면책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신용등급도 회복된다. 채권자에게도 전혀 받지 못할 빚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채무해결에 대한 방법 중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은 실질적인 가계부실의 정상화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계속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자가 연말에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국민행복기금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면책, 신용회복뿐만 아니라 빛 독촉에서도 피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각종 서류 등을 모두 개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데, 자칫 기각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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